느림을 두려워말고, 멈춤을 두려워하라

고대의 사상 두번째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

1. 플라톤

플라톤의 사상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플라톤이 왜 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했는가? 에 대한 답을 정리하는 것. 대략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플라톤의 철학은 형이상학적인 토대 위에서 전개가 된다는 기본 특징이 있다. 국가론을 통해서 국가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고민했는데 사람들은 생산자와 수호자 계급으로 나누긴 했지만 신분제 계급의 측면에서 나눈 것은 아니며 능력이나 역할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덕목을 통치자가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철인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이중에서 지혜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플라톤은 공산제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후대의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와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스파르타의 국제에서 영향을 받는것이다. 후대의 사회주의와 다른 점은, 소유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공산주의를 주장한 것.

2.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다양한 분야로 전개가 되고 후대에도 다양하게 수용이 되어서 서양 사상사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수용이 되면서 널리 알려짐

『정치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최고 덕목으로 보고 인간을 폴리스적 인간으로 정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법사상사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저작이므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음. 특히 정의와 형평에 관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제시함으로써 후대의 마이클 샌델등 현재의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침.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보편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눴고 특수적 정의에는 배분적 정의(같은 것은 모두 같게)와 시정적 정의(모두 다 같게)로 다시 나눴음

3. 스토아학파: 키케로, 세네카 등이 있음.

해당 교재에서는 헬레니즘 시대를 알렉산더 즉위 시기부터 로마 제정 초기까지를 헬레니즘 시대로 정의했음.

따라서 이 시기 알렉산더가 출현하면서 고대 폴리스 사회가 제국으로 전환이 되며 다른 정치환경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가운데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는 맥락에서 다양한 사상이 출현함.

스토아학파가 법사상적으로 미친 영향으로는 영원법-자연법-인정법 체계를 체계적으로 주장했다는 점. 즉, 실정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의 자연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는 사상적 의의가 있음. 

기왕 수업 듣는거 기록을 남기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한다.

법사상사 과목을 듣고 있는데 대개는 서양 사상사를 공부한다고 보면 된다.

첫 시간은 고대사부터 시작하는데, 당연히 고대의 사상을 보면서 법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위주로 고대의 사상들을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고대 폴리스 사회가 민주주의와 법에 대해 미친 영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1. 고대 그리스 사회의 폴리스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사회의 폴리스를 법사상사 시간에 다루는 이유는 특별하게 문헌이나 성문화된 제도 등이 남아있는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폴리스의 정치 구조를 통해서 후대에 어떠한 정치규범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기 위해서이다.

즉, 그리스 사회의 노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관습법이 형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유의미한 답을 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아테네 사회가 왕정 -> 귀족정 -> 공화정으로 오면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회, 평의회, 50인 위원회의 구성 원리와 권력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 사회의 통치 체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민회는 얼핏 이해하기로 평민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어 권력을 제한하는 오늘날의 의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의회와 다르다.

그리스 민주정의 최대 전성기는 페리클레스시기로 알려져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아테네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이 때 페리클레스의 연설로 미루어보아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자유민들이 서로 사회적인 신분을 어떻게 인지했는가에 대해 알 수 있다. 즉, 별도의 주권이념이 보인다고 하는 것 보다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개념으로 생활속에서 동일한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2. 페리클레스 이후 시기와 소피스트

소피스트는 논변가, 달변가 등으로 격하되어 이이기 되고 있지만 이는 플라톤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들을 격하시킨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현실적이고 냉철한 사회분석가라고도 할 수 있다.(법은 강한 자들의 이익), '강자의 자연적인 권리' . 법사상적으로 볼 때 이들은  자연 자체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벗어나 인간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통해서 고대에서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정법이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연법이 존재함을 주장하며 이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최초로 보여준 문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로, 법적인 딜레마를 꼽을 수 있다.

즉,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실제로 한 말인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사망하게 되었을 때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있어왔던 것이다. 즉, 법실증적인 견해에서 사회계약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외에도 최초의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아닌 것으로 교재에서는 해석한다.(법실증주의적으로 소크라테스는 법을 100% 지켜야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시민불복종의 경우 도망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서 공동체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 자체는 시민불복종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소크라테스가 함의하는 것은 '법의 지배'원리에 대한 이해의 화두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러고 보니 초기 리트 문제들은 역사를 공부한 법학 교수들이 문제를 다수 출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것 같다.

문제를 하나씩 곱씹어보면서 정리하는 셈 치고 블로그에 적어 보려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듯 해서

그냥 짧게 문제를 풀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만 일기처럼 적어 보려고 한다.

확실히 리트 초창기 문제들은 문제도 짧고 지문에서 내놓는 정보량이 지금의 문제들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기초를 다지기에 좋은 문제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역사지문같이 지금은 보기 힘든 문제들도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2번에 노모스와 피시스 문제에서는 노모스와 피시스라는 말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정의 의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듯 하다. 그러나 여기서 노모스와 피시스가 뭐냐? 라는 질문에 천착해버리게 된다면 시간만 낭비하고 핀트만 잘못 짚게 되므로 다시 한번 생각한것이 모르는 개념이 나온다고 하여 개념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면 개념의 완벽한 정의를 내리면서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4.번 문제에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법조문 원리 적용 문제를 볼 때 다시 한번 느낀 것으로 전제에 해당이 되어야 다음 법조문의 적용이 된다거나, 적용이 되는 것 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다른 조문에 의해서 예외로 인해서 제외가 되는 것 등 겹치는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

6번의 암묵적 전제를 묻는 문제에서는 단순하게 내용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경우에는 여러 기출

선지에서 ~의 전제이다.라고 했을 때를 떠올려야 한다. 즉, 해당 전제의 부정을 본문에 대입을 했을 때 모순이

생긴다면 전제이며, 내용이 성립하는데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상관없는 것으로 전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14번 문제도 ㄱ, ㄴ의 판단은 간단했는데 ㄷ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해당 문제의 실마리는 선지에서 찾을 수 있다. '영희의 말이 사실이면', '영희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영희의 말이 거짓이면'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구조화하고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이다. 

16, 18번의 논증 구조 문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논증지시어를 중심으로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만, 지시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구조 분석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겠다. ~때문에라고 하면 앞의 전제에 대한 부연설명, 그러나 등이 나오면 반박, 그러므로는 결론이나 뒷받침하는 내용 등이 나온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