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림을 두려워말고, 멈춤을 두려워하라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의 중세 법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상황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십자군 전쟁 즈음을 기점으로 교황의 권위가 최고에 달했지만 그 이후로는 제권과 대립하여 점점 내리막을 걷게 되는 시대적 상황이다. 그 가운데서 신학자들 스스로도 무조건적으로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이성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위의 학자들이 가지는 특징이라 보면 되겠다. 이러한 점이 정치 및 법사상에 주는 함의는 신앙과 이성을 구분하면서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고, 이것이 이후의 근대 정치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신앙, 이성에 대한 유명한 논의로 유명론과 실재론이 있다. 유명론과 실재론은 서양사 책을 보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논쟁 중 하나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유명론자들은 이름만 존재한다는 것이며, 실재론은 신이 실제 존재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고 보면 되겠다. 이름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안됌.

1. 둔스 스코투스

기본적으로 이전의 학자들이 제시했던 영원법 - 자연법  - 실정법(인정법)체제를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지만 스코투스는 영원법의 개념에 대해서 부정한다. 그러나 이는 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신의 의지로 인해 별도의 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해도 될 듯 하다. 그러나 자연법은 신의 권위와 의지로부터 인정을 받은 법이 자연법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단, 인간의 의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아니며 규범의 신의 의지, 입법자의 의지 같이 유의주의적 특성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스코투스는 실정법은 자연법과 분리하여 생각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에 의한 실정법의 개념을 열어주는 의미를 가진다. 단, 자연법과 모순이 되는 실정법은 양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또한 중세 철학자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과 정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므로 자연법론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2. 오컴

오컴의 면도날로 유명하다. 오컴의 면도날은 어떤 문제의 분석을 위해서 제한된 명제만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분석철학적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물론 오컴도 신학자로 지식과 신앙 사이에서 신앙을 위한 철학을 전개했지만 이성을 일부 인정하며 국가론과 법이론에서 인간, 이성에 대한 개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오컴은 인간에 대한 지배권력은 언칙적으로 인간 스스로가 정해야  하며, 그 권력이 인강 공동체의 성원(인민)에 의해 양도가 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즉, 공동체생활을 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권력을 정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도 오컴의 자연권론은 근대 자연권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는 학자도 있음. 교황과의 소유권 논쟁에서 법적인 권리와 도덕적인 권리를 구분하며 신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주관적 권리 관념)에서 사유재산을 정당화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3. 마르실리오

스코투스와 오컴은 개론서에서도 볼 수 있는 이름인데 마르실리오는 처음 본 듯.

시대적 배경이 교황과 황제권의 대립이 극에 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마르실리오를 보면 이해하기가 수월해진다. 마르실리오는 교황의 권력보다는 황제의 권력(세속권력)을 더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국가의 정치적 활동 영역은 세속사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권위는 속권(인민집단)의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교황권보다 세속 권력이 우위임을 주장했다. 어느 정도냐면, 정치 형태는 중요하지 않으며 인민의 동의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동의가 충분조건이라 주장한것.

마르실리오는 법을 신법 or 인정법으로 구분하는데 신법은 신이 담당하며, 인정법은 세속의 담당자가 처벌한다는 논리이다. 이런 식으로 황제권과 교권을 완전히 정치적, 법적으로도 분리하는 사상을 주장했다.

마르실리오는 이 시기의 공의회운동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공의회의 절차를 통해서 근대 공화국의 틀이 제시되었다고 평가하는 학자도 있다. 즉, 교회의 민주주의 운동이 세속의 민주주의 운동에 선행하는 것이라 평가는 것이다.

2011년 기출은 다른 연도의 기출문제에 비해서 문제가 조금 쉬운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정답률을 찾아 보았더니 당장 2012년과 비교해봐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나 읽어내는데 복잡하게 보이는 모형이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깝게 느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단, 논쟁 문제나 논증 문제의 제시문들이 헷갈리게 느껴졌다면 의외로 틀리는게 생기겠다 싶기도 했음.

6번 문항에서 제시문의 기준을 안내한 대로 잡는 것이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여기서 전제에서 외국인에 대한 대우 수준은 (가)보다 (나)를 따를 때 더 낮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세번째 전제가 의미하는 것을 제대로 적용해야 선지가 이야기하는 판단 기준을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즉, 국제 표준이 개발도상국의 내국인을 대하는 수준보다는 높다는 말.

11번 문항의 경우 끼워맞추기가 아니라 제시문에 제시된 단서 중에서 열쇠를 찾아서 끼워 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했다. 즉, 병이 말한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부터 추론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

13번 문항을 풀고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너무 쉽게만 보면 당한다는 것을 다시 알았다. 위나라 다음이 서진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를 잊고 그냥 문제에만 빠졌더니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선지도 헤매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 익숙한 소재라고 해서 리트에서 아는 문제라고 생각하다간 다친다.

뒷부분에 모형추리와 논리게임이 주주룩 나와서 문제 푸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한데 이 3문제를 맞닿았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피가 마를 것 같다. 그렇지만 33, 34번을 어떻게든 풀어내고 35번은 긴급하게 보는 것이 맞는 순서라 생각이 된다.

2011년 기출 문제

6~8번의 경우 근대철학의 전개에 대한 지문으로 얼핏 보면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한 근대 철학의 사조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처럼 보여도 데카르트- 스피노자 - 칸트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이성주의가 어떻게 반론에 부딪히고 강화되는가에 대해서 독일 관념론이라는 특정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초창기 문제들의 경우 문제 지문에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보인다. 즉, 6번 문제는 발문부터 해당 지문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읽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성주의 개괄 - 실러의 정치 미학 - 강령의 신화학 - 독일 관념론자로 제시되는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8번 문항에서 전형적인 이항적 대립 발문을 제시하는데, 기본적으로 실러와 강령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구분해야만 선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특히 각 대상들이 주장하는 궁극적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실러는 현실 공동체 구현이 궁극적 목표인데 반해 신화학에서는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본다는 점이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1번 선지와 다른 선지들이 모순이라는 점을 알겠지만 나는 나중에야 보고 알았다.

9번은 적용 문제로 독일 관념론자들이 강화된 이성주의를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편적 자유의 이성 등을 이야기한다는 핵심만을 가지고 선지를 골라야 하는 것 같다. 

2010년 기출 문제에서

7~9번은 조선의 법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법 지문으로 봐야 하는지 인문 지문으로 봐야 하는지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문제를 풀면서 어설픈 지식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지문을 보면 전체적인 틀이나 흐름이 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

즉, 나는 경국대전 - 속대전 체제는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오랜 시간 동안 수교가 쌓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전율 체제가 구비되는데 필요한 시간 지연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율체제 자체의 뜻은 첫 문단에 설명이 되어 있듯이 단순하게 전율체제는 대명률 - 국전(경국대전을 비롯한 수교, 등록 등 국내법) 이원화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전율체제가 이미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라는 간단한 전제를 잘못 이해했다. 그래서 8번에 2번이 정답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09년 기출에서

29~31번은 미학에 관련된 것으로 이후의 기출에도 자주 출몰하는 헤겔의 미학를 주제로 나왔다. 29~30번은 무난히 답을 찾을 수 있지만 31번에서 헷갈리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곱씹어보니 지문에 핵심 부분(헤겔의 미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제시문에서 이야기하는 헤겔의 미학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술이란 1. 절대적 진리의 구체적 형상화, 2. 예술의 형식은 이성의 욕구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 즉, 예술은 절대적 진리를 구체화 하는 것이지만 형식적인 부분으로는 진리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오페라'라는 특정 양식 자체에 대한 것은 예술의 본래적 가치인 진리 구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3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발문이 '헤겔'의 평가이므로 헤겔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답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