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림을 두려워말고, 멈춤을 두려워하라

과제로 냈던 것 어차피 다시 쓸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인터넷에 올림.

그대로 베끼면 카피킬러에 걸러질 테니 적당히 편집해서 사용하면 될 듯.

1. 서론

동양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와 불교 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듯, 서양 철학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이들은 철학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서양의 모든 학문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 사회, 교육, 과학 등 수많은 학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학도 예외는 아니며 근대 법학이라는 전문적 학문이 독자적으로 성립하는 시기는 물론이고 지금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 법학 체계도 서양의 것을 수입한 것이므로, 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서양의 법 체계에 녹아 있는 이들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문은 서양 철학자의 사상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후대의 법 사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활동기의 시대적 배경

세 철학자의 활동 연대는 B.C 5~4세기경이다. 이 시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혼란의 시기라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사회는 3차례에 걸친 페르시아전쟁(B.C 492~479)에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규합하여 승리함으로써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 시기는 아테네의 민주정치의 절정기이자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전성기라 평가된다. 아테네 지역의 해상무역 및 상업의 발달은 아테네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후 아테네의 패권주의에 반발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주변 폴리스들이 규합해 일어나는 펠로폰네소스전쟁(B.C 431~404)이라는 내전의 시기를 거치게 된다. 반세기에 걸친 전쟁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이어졌고 이러한 이유로 특별한 사상이나 이념 등이 아니라 소피스트들의 변론술, 연설술 등의 현실적 교양이 주된 시민적 교양으로 여겨진다. 소피스트들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상대주의적 주장을 바탕으로 실제적 생활 지식 등을 전달하는데 치중한데 비하여 소크라테스는 절대적이며 보편타당한 규범과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하는 양심(diamon)과 같은 주장을 내세우는 소크라테스는 위정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었고, 결국 청년들을 선동한다는 죄목으로 넘겨진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크리톤』에 따르면 죽음을 회피한다면 회피할 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맞이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유년기부터 소크라테스에게 수학한 인물이다. 소크라테스는 직접적으로 남긴 저술이 없는데 비해 플라톤은 다양한 저작을 남겼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아테네 사회의 민주정치가 가지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다. 특히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민중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계기는 플라톤이 민주정치보다 철인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라는 교육기관을 세워서 후대를 양성했는데 여기에 17세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입학하면서 약 20년간 수학을 하게 되며 자신만의 학문체계를 구축하며 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서양 철학사의 초석이 마련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트라키아의 스타기라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궁정 주치의였기에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실험과 귀납적 관찰 방법 및 정리 등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 다. 여기에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입학하며 플라톤을 연구하며 자신만의 색을 가진 사상을 전개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태어난 것은 마케도니아 지역이지만 생애 대부분을 아테네 지역에서 보내며 플라톤의 철학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다수 제기하였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그리스 사회는 친마케도니아-반마케도니아 세력으로 나눠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반마케도니아 세력이 승리하여 마케도니아와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아테네를 떠나 피신하게되고, 피신지에서 삶을 끝마친다. 서양 고대 철학사의 기초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다졌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집대성하여 일종의 학문화를 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2)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①소크라테스의 사상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소크라테스가 직접 책으로 저술한 것이 아니라 제자 등과의 대화를 다른 사람이 정리하여 놓은 것이다. 그래서 『변론』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들은 대화한 사람의 이름이 제목이다. 대화를 하며 생각 정리한 것으로 질문에 대한 즉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방법으로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법을 ‘산파술’이라고 부른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회의주의와 상대주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절대적인 규범이나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인간은 ‘이성’을 활용해 스스로 도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도덕적 기준으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양심(daimon)을 강조했다.

소크라테스가 법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 것으로 소크라테스가 고발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 오랜 친구인 크리톤과 한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살펴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도망을 갈 것을 이야기하는 크리톤의 의견에 반대하며, ‘고차원의 무법의식’을 내세운다. 단순하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법을 지키고 말 것을 결정하는 ‘저차원의 무법의식’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과 명령보다 더 높은 도덕원리인 내면의 양심 등의 기준에 미루어 법의 지배에 복종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것은 단순히 법적 안정성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귀를 기울이는 근본적이고 고차원적인 차원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직접적으로 법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후대의 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법의 지배’원리에 대한 개념의 올바른 이해와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가진다.

②플라톤의 사상

플라톤은 다양한 저작을 통해 법과 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남겼다. 플라톤의 사상은 아테네 민주정치와 다르게 엘리트주의적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철인정치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혼란스러운 아테네 민주정치를 직접 경험한 것과 함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전해진다.

플라톤은‘이데아론’을 주장하며 형이상과 형이하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하는 형이하의 세계는 실은 가상이며, 참된 세계는 형이상적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라고 구분하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동굴의 비유를 활용한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동굴 입구에서 바깥을 등지고 묶여 있는 상태인데, 철인만이 이를 풀고 동굴이 아니라 참된 세상을 볼 수 있단 비유이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상적인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장한다. 이상적인 국가란 누구나 자신의 할 일을 맞게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즉, 통치자-전사-생산자로 사회 계층을 나눠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국가가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통치자는 엘리트교육을 받은 철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정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명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상적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단, 귀족-노예 계급 등 신분제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계층에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플라톤은 시간이 흐르며 철인왕에 의한 통치라는 견해를 다소 수정한다. 이상적인 철인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깨달은 플라톤은 『법률』에서 철인왕의 지배가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차선책으로 법의 통치를 주장한다. 완벽한 지성을 가진 인간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법령과 법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차선책일뿐 기본적으로 지성에 의한 통치를 견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플라톤의 주장은 후대의 법, 정치학, 사회학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능주의와 같이 직접적으로 주장한 부분 이외에 형이상과 형이하를 구분하는 유형의 철학자 및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한 법률과 법령의 활용을 고민해보는 생각에 영향을 주었다.

③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반대하여 사물의 본질이 이데아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료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현실과 이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현실주의적이었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데아론과 철인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법 사상을 보기 위해서는 『정치학』,『윤리학』두 저작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한다. 플라톤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법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치학』에서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등 통치 주체에 따라서 정치 형태를 구분하는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도 법사상과 관련해서는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의 활용과 복종이 필요하다는 ‘법의 지배’를 주장하였고, 이는 플라톤이 말년에 철인통치의 차선책을 고민한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윤리학』에서는 정의와 형평에 대한 개념들을 이야기한다. 정의라고 하여 모두 같은 정의가 아니며 도덕적 정의와 정치적 정의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정치적 정의(특수적 정의)로 배분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 등으로 정의를 세분화하여 설명하였다. 배분적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 동일 상황이라면 동일하게 대우하는 형식적 정의다. 시정적 정의는 ‘ 모든 것을 다 같게’라고 하는 결과적인 정의라 할 수 있다. 이는 후대의 복지정책 등을 논의하는 기준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법과 정치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법과 관련해서는 정의, 형평에 대한 개념은 지금까지도 원용이 되며 배분적 정의는 공법상 정의에 해당하고, 시정적 정의는 사법상 정의로 이해가 될 정도로 흔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서양 고대 세 철학자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구체적인 사상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양 철학사와 학문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각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다. 법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체계적으로 법에 대해 서술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오래전 시기의 사람들이 정치와 사회, 법과 관련된 사고를 했었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참조함으로써 사회적 인간에 대한 과거 사람들의 고민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플라톤의 이원적 체제 사고방식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원적 사고 방식을 기본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후대의 다양한 서양사상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다.

문항은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평균은 올라갔다.  초반의 문제들이 정답률이 높은데 이러한 초반에 문제가 풀려서 긴장이 풀린 것도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수험생이 증가하고 수준도 올라가서 그런게 아닐까 싶다. 

4번은 소송을 청구한 자와 소송에 참여한 자를 구분해야만 한다.

7번하고 8번은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법을 공부하기에 좋은 문항이 아닌가 쉽다. 기본적으로 7번은 견해 A와 B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더 간단하므로 먼저 2,5번으로 압축하고 다시 초일산입을 하는가에 따라만 판단해서 2번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8번도 하나씩 하나씩 제시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지를 제거하다보면 답이 나온다.

10번은 주식거래를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호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체결가능수량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그런가 계산하는게 너무 헷갈렸다. ㄱ 선지는 간단하게 답이 나온다. 다만 제3조가 헷갈렸던 부분이 호가를 결정하는 체결가능수량과 체결가능수량을 산출할 때의 식이 자꾸 뒤섞였다는거. 말을 이해하기가 처음 봤을때 뭔가 어려웠다.

즉, 순서는 아니지만 체결가능수량 산출 -> 호가 결정을 위한 산출해놓은 체결가능수량 비교 순서인데 자꾸 섞임

21번은 결정론과 도덕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가 양립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써놓고 문항을 보아야 제시문과 선지를 읽다가 자꾸 뒤섞이는걸 막을 수 있다.

35번의 로이의 경우 '감자'라는 기호가 아니라 감자인지 입력이 되지 않았으면 감자를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되는듯

30번은 얼핏 보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처럼 보였는데, ㄷ선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항상 작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반례를 하나라도 찾으면 틀린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반례가 잘 찾아지지 않았음. 그래서 차라리 그래프에서 구간을 나눠서 경우의수를 고민해보는 것이 더 올바르게 문제는 푸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확정 예산은 그래프의 x축이라는 점도 자꾸 잊으면 안된다.

38번은 과학을 잘 몰라서 그랬던가 ㄱ선지에서 비열이 낮아야 온도가 빨리 올라서 체온하고 차이가 없으므로 체온을 덜 뺏겠다는 생각을 못했다.

문항 번호대와 문제 스타일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 같다. 그렇지만 1번부터 강화약화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초반에 법/규범 문제가 나오다 15번부터 언어추리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시간을 적게 뺏기면서 맞추고 가야만 한다.

16번은 소크라테스와 누군가의 대화로 대화의 형식을 통한 논증을 다루는 문제이다. 이런 류의 문제의 경우 치환을 어떻게 잘 하는가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추상적인 대화를 다루는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지에 상상을 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ㄱ선지의 경우 a만 알고 b를 모르더라도 a는 b이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아는 것(a)을 모르는 것(b)이다라고 바꿔 판단할 수 있다. ㄴ도 비슷하게 a, b를 둘다 모른다면 a는 b이다를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모르는 것에 대해서 거짓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제시문에 있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된다.

18번은 정답률이 최악의 수준으로 나온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얼핏 보면 맞는 추론같아 보이는데 생각지도 못한 함정들이 있다는게 무서운게 아닐까 싶다. 일단 ㄴ선지가 쉽게 소거가 되는데 반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ㄴ을 확실하게 소거하면 ㄷ이 맞나만 판단하면 일단은 답을 고를 수가 있다. 얼핏 보면 ㄷ선지가 맞는 말처럼 보이는 듯 하다. 그런데 선지는 후건긍정의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해설이 되고 있다. 즉,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이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가정이 참이라면 갑의 말이 맞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갑의 주장은 성립할 수 있다.

21번, 22번도 언어와 관련된 논증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문항이다. 즉, 추리를 할 때 엄격하게 추리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21번의 ㄴ선지는 전형적으로 강화약화를 다룰 때 쟁점에 부합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쟁점에서 벗어난 전제를 추가할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이런 문제의 경우 제시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정리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22번에서는 ㄷ선지에 필요조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진정한 논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필요조건을 찾아야 한다. 즉, 제시문에 충실한 독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알게하는 문항이다.

24번은 표처럼 정리할 수 있는 제시문의 조건에서 어떻게 해야 문항을 푸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제시하는 문제라 볼 수 있을 듯 하다. 즉, 천천히 제시문의 주어진 조건을 완성한 다음 문제를 풀면 안정적으로 되지만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쫓기듯 정리를 했다간 잘못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천천히 하자니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27번도 치환의 방법을 사용해서 제시된 수식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단, c는 a와 b와 연관이 없는 상수라는 것을 생각하면 1로 생각하면 쉽게 생각이 된다는 것을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