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추리논증을 풀고나서

전년도보다 난이도가 다시 올라갔다는 생각이 든다. 2021년부터는 형식적 추리가 아니라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어들에 대한 이해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하는 식으로 엄밀한 추리와 논증에 필요한 개념들이 더 심화되게 요구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어떠한 개념에 대한 학습이나 사전 지식이 아예 없으면 단시간에 제시문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래서 리트도 시간이 지날수록 오랜 시간 꾸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이제 20살부터 시작하는 대학생들이라면 깊고 넓은 독서를 1학년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는게 유리할 듯 하다.

 

2번 문제를 보면 ㄷ선지에 전제로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제'라는 단어가 선지에 자주 나오니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전제로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해당 주장이 있어야만 주장이 성립을 하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제가 아니라는 것은 해당 주장이 없어도 그대로 논증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만일 성립한다면 필요없는 전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번 문제는 음란물을 저작권법 상 저작물로 볼 것인가를 보는 것이 쟁점이므로 ㄷ 선지는 음란성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한 부분은 명제가 성립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제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조문 적용 문제들이 별도의 조항이나 내용을 두고 예외조항을 만들어 두는 것을 계속 내므로 이 부분은 꼭 문제를 읽으면서 놓지지 말도록 해야 한다. 5번 같은 경우도 제1도 3항에 '다만'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 처럼.

 

7번, 9번 문항을 통해서 '준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듯함 조문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

 

8번은 직관이나 상식을 벗어난 순서로 조문을 적용할 것을 시키는 식으로 수험생의 혼란을 유발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할 듯 하다.

 

13번의 선지에서도 충실하게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따라 나온다라는 표현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기출을 여러번 보았는데도 어떤 경우에 이러한 선지가 나왔을 때 혼동이 된다 느끼기도 하는 것 같다. 따라 나온다는 결국 함축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ㄱ선지에서 A의 주장은 경찰의 사전 처벌이 정당화 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전제로 갑은 과속할 것을 알고있고, 경찰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경찰이 갑이 오늘 과속할 것을 알고 있지 않다고 직접적인 전제를 부정한다면 당연히  A의 추리에 대한 기본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따라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33번에서도 어떤 전제를 가지고 논증을 할 때 해당 전제로부터 따라 나오는지에 대해서를 검토해본 것이다. 이 문제의 경우 정의, 동그라미 ㄴ, C가 E의 원인이라면 E는 C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라는 조건의 조합을 잘 보아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함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