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주의 교육(공교육제도)의 의미.
국가주의 교육이란 국가의 존속, 발전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는 19세기 교육론으로 교육의 국가관리 또는 공교육제도를 발전시킨 사상이다. 근대국가 유지를 위해 국민의 통합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민이 필요해지자 국민이 국가발전의 수단이 되었으며, 이는 공교육제도의 발달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어 교육대중화의 기초가 되었다. 이는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무상교육, 공교육, 장학제도의 발전을 가져왔다.
2.근대 공교육제도의 특성
(1) 교육의 국가주도
중세유럽까지 교육의 주도권은 교회의 몫이었으나 근대 공교육제도에서는 국가가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결정한다.
(2)민족의식 교육
근대적 국민국가 형성에 따라 국민형성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된 근대공교육제도는 사회 구성원을 묶을 수 있는 동질적인 사회규범과 지식의 교육을 통해 근대 공교육제도를 서두르게 되었다. 그 결과 모국어, 모국역사중심의 애국교육이 자리잡게 되었다.
(3)보편적 의무교육
전근대교육은 성직자들과 귀족계급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근대 공교육제도에서는 시민계급과 노동자계급에 확대되어 모든 국민이 교육기회를 누리게 되었다.
3.국민교육체제의 대두배경
①종교개혁: 루터와 칼뱅곽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교육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영혼구원을 얻게하는 수단이므로 계급과 성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교육의 기반)
②산업혁명: 산업혁명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의 필요가 생기자 기존의 도제제도로는 노동자 공급이 부족해졌다. 따라서 숙련 노동자의 양성을 위해 문자 해독과 기능교육 등 실제적 교육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는 대량 교육 제도의 배경이 되었다.
③시민혁명의 평등사상: 계몽사상에 입각해 만민평등사상을 내세워 일어난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이러한 평등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보편적 평등교육이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능력주의가 사회조직의 기본원리가 되어 교육의 학력관리 기능도 강조되었다.
⑤근대민족국가의 수립(국가주의) : 작은 공국을 통합해 일어난 근대민족국가들은 새롭게 형성된 국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국민성을 만드려고 했다. 이는 새로운 교육제도의 창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각국의 공교육 제도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각국의 근대국민국가 수립 과정에 따라 특수성을 지니며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4.공교육제도의 등장( 프, 독, 미, 영)
①독일
독일은 1713년 프로이센의 황제인 프리드리히 빌헬름1세(그 계몽군주)가 발표한 보통교육에 관한 교육령으로 프로이센 내에서의 초등학교 취학을 의무화했다.
이후 1763년 '일반지방학사통칙'은 프리드리히 2세가 공포한 것으로 독일의 대표적 초등교육 시행령인 동시에 세계 최초의 초등 교육령인데 5~14세 아동들에게 취학을 의무화했다.
의무교육과 함께 1694년 프로이센의 할레대학의 설립을 기점으로 교육이 변화했다. 이때 강독이 전형적인 강의 형식으로 바뀌고 세미나가 등장했다. 1808년 훔볼트의 개혁을 비롯해 복선제가 정착되었고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단선형 통일학교제가 도입된다.
②프랑스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교육개혁이 실시된다. 그 이전에도 생피에르, 샬롯테의 국가교육론 등 교육개혁이 주장되었다.
프랑스 대혁명기 프랑스 헌법에서는 (91년헌법.이떄 93년 95년 새롭게 개정되는 헌법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겟음) "모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무상의 공교육제도를 조직한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나폴레옹의 제정에서는 중등학교 이상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이후 7월 왕정기인 1833년 기조법에 의해 초등교육법이 실시되었으며, 제3공화국기인 1881년 무상교육제가 확립되었고 바로 1882년 의무교육제가 확립되었다. 프랑스에서는 통일학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20세기 초까지 프랑스의 학제는 복선제였다. 초등교육은 하류층, 중등교육 이상은 상류계급. 그러나 제1차세계대전 이후 꽁파뇽협회를 결성해 통일학교 운동으로 단선형 학제가 수립되었다.
③미국
1776년 독립이후 펜실베니아주의 1834년 무상학교법에 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제도가 운영되고 , 1852년 메사추세츠 주 교육령으로 의무취학을 법령화했다.
공립학교는 1821년 보스톤에서 공립중학교가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1827년 카터 교육령으로 500호 이상의 읍면에 중학교를 설치하도록 법령화했다.
④영국
산업혁명 이전의 영국에서는 자유주의 전통의 영향으로 국가의 교육통제에 부정적이며, 무관심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빈민교육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결국 1870년 초등교육법이 만들어지고 1891년 초등무상화교육법, 1918년 피셔 교육법으로 무상교육제가 완전실현되었고, 1944년 교육법에 의해 단선형 확제가 확정되었다.
5.공교육의 목적과 기본 원리, 장점과 한계
(1)공교육의 목적
국가주의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 이익보다, 국가사회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국가의 부국강병을 위해 지덕체로 훈련된 보통교육을 실시해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는것.
(2)기본원리
공교육의 출발에는 의무성과 무상성을 담고 있는데이는 공교육제도의 기본 원리이다.
(3)공교육제도의 장점
국민교육체제는 기존에 소수에게 제한되던 교육을 위무취학 규정으로 다수에게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일부 사회세력에게 (EX:교회)좌우되지 않는 중립성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국가관리에 의해 공공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4)공교육제도의 한계
국가관리에 따른 획일성과 통제 가능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 또한 국가 이데올로기나 사회지배적 문화가 강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또한 대중교육이 일반화됨에 따라 교수학습이 개별교육보단 집단교육의 원리가 적용되게 된점이나 개인의 신념,이념,필요등을 반영한 교육권, 학습권 등이 제한된다는 점이 대중교육의 진전에 따라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다.
6.공교육제도와 교육사상가(피히테, 콩도르세, 호레이스만, 오웬)
(1)피히테
1806년 나폴레옹 프랑스의 침입으로 독일이 위기에 처한 이후 국가를 강조하여 국민교육을 주장했으며 이러한 사상은 독일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연설에서 잘 나타나 있다.'
피히테는 독일이 도덕적으로 부패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고, 조국과 민족을 구하는 길은 오직 교육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의 개혁을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교육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 국민적 성격의 형성을 돕는 교육을 의미한다.
피히테의 교육론은 개인과 국가의 조화와 근대 공교육제도의 정비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2)콩도르세
콩도르세는 몽테스키외와 루소의 영향을 받았는데 프랑스 혁명기 공교육의 일반조직에 관한 보고 및 법안을 발표해 프랑스 공교육에 크게 기여했다.
콩도르세는 자연주의, 경험론, 성선설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특권이며 교육이 그를 획득하는데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므로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교육의 기회균등이 보장되기 위해 교육을 국가가 주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연주의적 입장으로 의무제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고 자연권으로서의 부모의 교육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떄문이다. 따라서 국가교육의 지나친 개입을 경계했고, 교육은 사실이나 수를 가르치는 적극적 수업에만 국한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3)호레이스 만
호레이스만은 미국 메사추세츠 주 출신의 교육행정가이자 정치가이다. 그는 주 교육위원회를 설치해 학교감독제도의 기초를 확립하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립 사범학교를 세우고 교육강습회를 개최해 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호레이스 만은 교육개혁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교육은 도덕교육,도덕적 훈련으로 대체, 체벌금지, 교사양성을 위한 광범위한 준비를 할것, 교수활동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언어법, 실물교수법을 이요할것, 흥미를 중시할것, 음악과 그림 자연과학을 추가해 교육계획을 중실히 할것이 있다.
또한 호레이스 만은 공립학교 운동을 전개했는데 공립학교를 미국의 정치,인종,종교,다원성을 극복하고 이를 통합시켜 줄 수 있는 장치이자 ㅏ회적 평등의 실현과 갈등해결을 위한 최적의 도구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추구한 공립학교는 유럽처럼 소수귀족층을 위한 것이 아닌 보편평등한 학교였다.
(4)오웬의 교육운동
오웬은 웨일즈의 한 가게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렸을때부터 사업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공장 경영자로 활약했다. 오웬은 마을주민들중 약4분의 1이 거지인 공장촌을 무상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개혁을 통해 성공적으로 꾸려 나가자 자신의 견해를 일련의 새로운 사회관: 성격 형성에 관한 에세이라는 소책자로 발간했다. 오웬은 이 에세이에서 인격은 개인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와는 별도로 외부적 상황에 의해 형성되므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는 교육의 차이로 귀착된다 라고 했다.
따라서 성격형성학원, 유아학교, 공장법 제정 운동을 펼쳤다. 후에 미국으로 가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마을을 만들려 했으나 실패하고 거지가 되서 영국으로 돌아와 사회시민운동가로 활동하게 된다. 로버트 오웬의 이러한 사상은 사회적 교육사상이라고 알려진다. 즉 교육은 사회개혁의 수단이고 이를 통해 협동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교육체제의 내용이 좀 많은것 같긴 한데 일단은 국민교육 체제가 나오게 된 배경과 전개를 파악해두면 일단의 성격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 그런 후에 독일,프랑스,미국,영국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특수성을 중심으로 특성을 파악하면 일단은 틀은 잡힐 것 같다. 또한 국민교육체제는 지금도 교육의 바탕이 되는 체제이므로 이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