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기출부터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평균이 떨어지지 않고 덩달아 올라가는 걸 봐서 수험생들의 적응과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리고 꾸준하게 응시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는데 허수가 아니라 실수들이 늘어난게 아닐까 함.
1,2번 모두 선지에서 물어보는 패턴이 2개를 제시하고 앞은 맞고 뒤는 틀리는 식으로 배치하거나, 공통된 전제로 판단하는 식으로 답을 가려내게 했는데 이런 패턴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 문제를 풀 때 항상 주의해야겠다.
6번은 해고, 수사, 기소, 유죄판단 등 모든 요소를 분리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선지 판단을 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음
9번도 제시문에서 '상속에서 배제된 자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놓치면 문제를 틀릴 수 밖에 없다.
10번은 사이버몰판매중개는 사이버상의 상거래를 중개하는 것이지 실제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임대차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문제로 낸 듯 함.
13번은 내용 자체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데 적용을 할 때 있어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한 기준을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한 문제, 기준은 규칙이고 규칙을 기준으로 제시된 목적에 따라 과대포함, 과소포함, 둘다 아님을 판단해야 하는것.
14번은 일단 쉽게 나오는 것 부터 찾아서 소거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 때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리 4에서 원리1~3에 모두 걸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므로 이해하기가 쉬운 원리 1을 묻는 선지 ㄱ을 금방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ㄴ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이 포인트인데, B를 따질 때 다시 정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로 경우의 수를 나눠서 보면 어렵지 않게 풀린다.
16번은 ㄷ 선지의 물어보는 방식을 천천히 고민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선지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전제가 다르므로 판단이 불가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정의 능력과 의지, 인지와 상관없이 (3)의 상황이 행위 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을 의미하므로 ㄷ선지가 주장하는 쟁점이 적절하다.
